'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가동

19일 오후 첫 회의 개최…"경·공매 유예 실행 방안 집중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가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 기능을 확대·개편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도 참여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당장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협조공문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가 19일 발송됐다.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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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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