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금융권에 전세사기 물건 경·공매 유예 요청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 진행
“20일부터 경매 즉각 유예 방침”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가 20일부터 유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공매 중단을 지시한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 경매를 즉각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절차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협조 요청에도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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