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 무너지고, 출근길 압사공포'..일상이 안전한 나라 만든다

행안부, 신종재난 위험센터 신설·주민점검신청제도 첫 시행..'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도 병행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출근길 '지옥철' 체험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7/뉴스1

갑자기 육교가 내려앉고, 보행교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김포골병라인'이란 오명이 붙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타는 승객들은 매 출근길에 압사 공포에 시달린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와 위험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공식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가안전시스템 종합개편대책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위험을 미리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음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위원회를 열고, 선정된 위험 요소를 매뉴얼 및 안전제도 개선, 훈련 계획 반영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폐쇄회로(CC)TV 상황실도 늘린다. 현재 228개 시·군·구 중 179곳은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123 시·군·구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동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시·군·구별로 지자체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의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보고체계와 상황전파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오는 24일부터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더욱 긴밀한 상황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뉴스1) 구윤성 기자 =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000여개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턴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해 신청에서 점검까지 국민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와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된 구조 교량이 이번 점검 대상에 추가 반영됐다. 어린이집과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