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번지자…정부, '미추홀구 피해분' 내일부터 경매 유예

박광범 기자 2023. 4.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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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한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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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TF는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위는 협조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각 관계기관에 각각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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