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 뛰어든 민주당…이재명 “피해자구제 특별법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추진과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의 부실함을 비판하고 민생 정책에서 대안 야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면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서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를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다. 이어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임차인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내놨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한 후에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채권매입 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주거권 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책 등을 준비하면서 민생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면서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