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 '선 대출지원 후 구상권' 특별법 제정 속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 관련) 특별법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 시행,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위는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하고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 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