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고성산불 피해 보상 '첫 판결' 나온다

20일 속초서 민사재판 1심 선고…강릉산불 '참고서' 역할할 듯
'피해보상금 지급 주체' 관련 법정공방 또 연장…내달 2차 변론기일

2019년 고성산불 당시 피해현장.(뉴스1 DB)

(속초·춘천=뉴스1) 윤왕근 이종재 기자 =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첫 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강릉 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지목되면서, 이번 고성산불 판결이 강릉 산불의 향후 책임 공방 등 관련 사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고성 산불 피해주민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반발해 소송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 결국 판결까지 왔다.

2019년 고성·속초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한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제공) 2023.4.4/뉴스1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재판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한전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한전은 가해자로서 이재민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 이재민 피해보상금 지급 주체와 관련한 정부와 한국전력 간 법정 공방이 한차례 더 연장됐다.

앞서 강원도는 한전 책임으로 발생한 2019년 고성산불로 인해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전 지급한 30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한전 측에 청구했다.

그러자 한전 측은 “2019년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보상금을 1039억원으로 확정한 만큼 추가 구상권 청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21㏊가 잿더미가 됐다. 또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 소실된 산림.(뉴스1 DB)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