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형평성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주는 것은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데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또 탑승자 과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관련해서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조치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배차간격을 기존 3.5분에서 3.1분으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증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 취임 이후 전기요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 원리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민생,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 국제유가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당과 정부가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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