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한국판 DARPA 4월 설립 위해 책임자 선발 나선다

정유한 교수,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과학기술사업화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통부가 공공연구기술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빠르면 4월 중에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과 비슷한 한국판 DARPA를 설립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부는 현재 DARPA를 운영한 책임PM을 선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발사에 자극받아 설립된 DARPA는 미국방부 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로 '고위험-고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PM(Program Manager)에 강력한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1969년 인터넷을 시장에 내놓아 주목받았다.

정유한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과 교수는 지난 14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과학기술 사업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판 DARPA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직할기관 평가위원, 산자부 R&D사전예타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전문학자로 활동 중이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책임자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미국의 DARPA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과기부에서 이미 이 같은 제안을 구체화할 한국판 DARPA설립을 위해 책임PM선발과정에 있다고 이날 진행을 맡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안민정책포럼 과학기술분과위원장)가 전했다.

정 교수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은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오며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베이돌법(1980)을 마련해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활발히 일어나는 '사이언스 비즈니스' 강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이스라엘의 경우 신기술 기반 창업까지는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산업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R&D투자규모는 약 연30조원으로 GDP대비투자규모로는 세계 2위이지만 양적인 건수위주의 특허등록, 쉬운R&D 등으로 양 중심의 성과창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 30조원의 국가 R&D투자액으로 얻는 성과는 280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 성과도 시장에서 사업화를 통해 얻지 못한 채 단순히 기술이전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전적 투자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단위기술 위주 개발에 그치고, R&D 전 과정에서 시장수요를 고려한 사업화 마인드 부족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그는 분석했다.

정 교수는 구강스캐너를 개발해 사업화를 성공한 메디트 창업자 장민호 고려대 교수를 예로 들며 여건만 조성될 경우 공공과학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은 밝다고 내다봤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