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지 규제 대폭 완화… 포스코, 광양에 4.4조 투자키로

정부가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국가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철강 관련 업종과 더불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소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앞서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제한이 돼 투자가 어렵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총리의 약속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지원으로 철강과 국가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동호안을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약 9000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