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TF 띄우고 내일 당정…우선매수권·긴급대출 논의(종합)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 추가대책 마련…박대출 "피해자 빈소 조문갈 것"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2023.4.1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20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나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피해자 긴급 대출, 임시 거처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박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TF에 참여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전에는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당정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에서 (논의해) 필요한 법안은 후속 대책으로 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의 빈소를 찾아 위로를 드리려고 한다"며 피해자 조문 계획도 밝혔다.

맹학교 설명 듣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이 운영하는 한빛맹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4.19 hihong@yna.co.kr

20일 당정회의에서는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매수권 등의 방안이 추가 대책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빛맹학교에서 기자들에게 20일 당정회의와 관련해 "긴급한대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긴급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 매입과 관련해서는 박 정책위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데 (이익이)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에 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달아 일어난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강제화,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와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대출기관 부담, 전세 사기범 가중처벌, 피해 주택 공공 매입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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