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中과 합작계획 밝혀라" 美 하원의 경고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3. 4.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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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업과의 합작 계획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미국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내 합작공장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누리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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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CATL 합작공장 비판하며
현대차·아우디 등에도 별도서한
IRA 조항 우회 가능성 사전 차단
[서울경제]

미국 하원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업과의 합작 계획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미국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내 합작공장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누리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당)은 18일(현지 시간) 포드에 서한을 보내 CATL과의 합작공장 투자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대차를 비롯해 아우디·테슬라·볼보 등 세금 공제 전기차를 판매한 10개 완성차 업체에도 외국의 우려되는 기관과 합작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위원장은 포드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CATL과의 합작공장이 중국 등 우려 국가 부품을 배제하는 IRA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른 제조사 역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IRA 조항을 같은 방식으로 피해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이 이처럼 포드를 공개 저격한 것은 포드와 CATL의 합작 방식 때문이다. 포드는 앞서 총 35억 달러를 들여 미시간주에 CATL과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포드가 공장 지분을 모두 갖고 CATL과는 기술 라이선스를 맺는 방식을 택했다. 알맹이(기술·장비)는 중국 회사인데 껍데기(지분)를 완벽한 미국 회사로 만들어 우려 국가 배터리 부품에 세 혜택을 배제하는 IRA 조항을 피해간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이 이날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별도 서한을 보낸 것은 포드처럼 IRA의 허점을 노리지 말라는 미 의회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규칙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에 미국 세금 혜택을 받게 하는 문을 열어준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서한과 관련해 “한국 완성차 업체와 중국과의 모든 합작 및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는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 선을 그으라는 경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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