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난간 추락사고 수사 속도…중대시민재해 2호 되나

경찰이 대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은 19일 추락 사고가 난 수성구 A호텔 계단 3∼4층을 찾아 1시간 30여분 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호텔 설계 도면 등을 토대로 계단 난간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텔 측이 계단 안전 진단이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2세 여아 추락 사고가 난 대구 수성구 한 호텔 계단. 대구=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 전후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경찰 측은 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도 대구시를 상대로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추락사고가 난 호텔 계단은 난간 간격이 넓어 영유아는 물론 성인들도 빠질 수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돌 지난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A 호텔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들어갈 정도로 넓었으나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