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식어가는 韓 성장 동력… “수도권 규제 풀고, 외국 인재 받아야”

고영선 KDI 부원장
“그간 획일적 발전 정책으로 집적효과 무시”
“수도권 규제 풀고 지역 거점 도시 육성해야”
“외국인 적극 받고, 설익은 정책 양산 차단”

불과 10년 후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조언이 나왔다. 적극적인 해외 인력 유입과 일방적인 중소기업 지원·보호 기조 탈피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4월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고 부원장은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고 부원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규모의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지식 창출·확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방성 확대 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의 적극적인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 부원장은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부에는 정책 역량이 약해졌음을 직시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고 부원장은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순환보직·승진보다 업무 전문성 축적에 매진하는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산하기관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가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2033년 0%대로 추락하고,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잠재성장률 경로를 추락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려면 더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작년 10월부터 민간 주도 산업 대전환 포럼을 통해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 생태계, 글로벌 전략, 신(新) 비즈니스 등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굴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