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확정…AI·양자·우주 등 분야 30개 전략기술 선정

지난달 3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3 육사 7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방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2037년까지 시행할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지난 2019년 7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 이후 기술 발전 추세와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가 반영됐다.

또한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계획서’의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가적 차원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국방부가 선정한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30개 국방전략기술이 계획에 담겼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등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지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뜻한다.

10대 전략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 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이다.

30개 국방전략기술로는 분야별로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AI) ▷자율 임무수행(유·무인 복합) ▷양자 암호 통신 ▷우주 기반 감시정찰 ▷차세대 동력원 ▷고성능 반도체·전자소재(첨단소재) ▷사이버전 대응 ▷전자기전 대응(센서·전자기전) ▷극초음속 추진 ▷미사일 방어(WMD 대응) 등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 전략’도 설정했다. 우선 국방비 중 국방 R&D(연구개발) 비중을 2027년까지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 정립과, AI·빅데이터 특성이 반영된 절차 개선 등도 추진 전략 속에 담겼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 재정립과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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