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합지휘시스템·정찰위성 만든다…2027년 국방R&D비중 10%로 확대

기사내용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의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AI·첨단과학기술 집중 투자

[서울=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CI. (사진=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지능형 전장인식·판단·통합 지휘결심시스템과 무인정찰로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본격 개발한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고위력 정밀타격 시스템, 우주 위성 기반의 감시정찰과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 등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한 첨단 기술투자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올해 9.04%에서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 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국방부가 신청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안이다.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방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 발전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문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으며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과 5대 추진전략 및 4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여기서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번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이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안)'도 승인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강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등이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부강과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 간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이 격화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춰야 할 국가전략 중심에 과학기술이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과 보건의료의 기술혁신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미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협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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