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 뒤 0%대 성장…"해외인력 유입 시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에 걸쳐 G7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성장률이 10년 뒤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대표 경제학자와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을 불러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언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해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및 주요 경제학자들과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다. 장기적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5년 1%대 성장에 진입하고 2033년에 0%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7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내놨다.

KDI도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KDI와 KIET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해외 인력 유입이다.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인 만큼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비자·국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재 유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의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및 초광역 거점도시 육성 △출산·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 창출 △창업초기 기업 중심 중소기업 지원 △과감한 대학구조조정 등을 제언했다.

고 부원장은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T는 △외국인 인재 영입장벽 완화 및 산업수요 맞춤 인재 공급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 보장 △목표지향 연구개발(R&D)체계로 개편 △혁신역량 기준 기업지원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주 원장은 노동 분야 관련 인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돌봄의 국가책임성 강화, 출산·육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안정적·우호적 여성 고용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인센티브 보장 및 인프라·제도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해 민간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