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담은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선 지원과 긴급 저리 대출 실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할 경우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등과 무관하게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64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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