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주, '송영길 귀국' 촉구…전세사기 대책 마련 분주

<출연 : 신성범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피해 주택들의 경매나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책 마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질문 2>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사기 대책TF를 꾸리기로 했고 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동산 사기 범죄의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이 했어요. 민주당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이번 사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른 공방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질문 4>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당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지도부는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당내에서도 계파와 선수를 가리지 않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보여요?

<질문 4-1>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조기 귀국 요구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살포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새로 공개됐어요?

<질문 5> 당 일각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등 연루자들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강한 조치를 해서 쇄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거부하면 2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50억 클럽 '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본격화될까요?

<질문 7>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981명에 대해 '이중 당적 금지' 당헌·당규를 명분으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 목사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질문 7-1> 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출당 조치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8> 태영호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JMS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지 하루 만에 또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태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윤리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 논란으로 '셀프 자숙'에 들어갔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JMS 메시지와 관련해 당 윤리위에 '셀프 심사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윤리위의 '1호 징계' 대상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지난 17일, 기재위 소위원회가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면제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면제법 소위 통과부터 상정 보류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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