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도 미국처럼…62조원 투입 ‘반도체법’ 최종 합의

유럽서 이뤄지는 반도체 연구·생산 등에 보조금 지급 계획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앞에 유럽연합 깃발이 내걸려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유럽 반도체법’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지난해 2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반도체법에 대해 예산안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이 법을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이다. 유럽연합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현재의 네배로 늘려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합의한 이 법엔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미국·중국 등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고민이 담겼다. 반도체는 의료·에너지·국방·통신 등 경제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만큼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해 있는 현실에 대해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유럽은 외부의 제한된 공급업체, 특히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반도체 제조를, 미국에 설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는 ‘반도체를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이다. 유럽연합과 민간 기업들이 2027년까지 공공 기금을 설립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번째는 ‘반도체 안정공급을 위한 프레임워크’다. 역내에 최초로 세워지는(first-of-a-kind) 반도체 생산시설엔 회원국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국과 집행위 사이의 조정 메커니즘’이다.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역내 반도체 공급망의 상황을 살피며 공급 위기가 발상할 때 이에 대응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앞으로 역내 지어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유럽연합이 이 법의 초안을 공개한 뒤 프랑스-이탈리아 반도체 제조업체인 ‘에스티(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의 인텔 등은 지난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회원국들은 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애초 법안에선 자금 지원 범위가 첨단 반도체 공장이었지만 최종안에선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까지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럽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은 뒤 유럽연합은 역내 반도체 생산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공급망 충격 등을 겪으며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의 동향도 유럽연합의 이날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527억달러 규모의 ‘칩과 과학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한·중·일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법이 “경쟁력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유럽의 청정 기술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디지털 회복력과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최첨단 반도체를 장악함으로써 유럽연합은 미래 시장에서 산업 강국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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