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폭 근절대책···담당교사 85%가 “효과 없을 것”

“분리조치 강화로 맞신고 증가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학교폭력 담당교사들 10명 중 8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기간을 연장한 이번 조치로 ‘맞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가 발행하는 매체 교육희망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초중고 생활교육부장과 학교폭력담당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 중 85.4%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대책에 강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담당 교사들은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가장 문제라고 여겼다.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81.2%가, 피해학생에게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권 부여에 대해서는 75.8%가 반대했다.

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같은 방안은 2차 피해를 막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실제 학폭 사건 대다수는 사안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해학생이 즉시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측 역시 피해를 주장하며 학폭 신고를 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응답 교사의 74.8%가 “즉시분리 강화로 쌍방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사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정말 심각한 학폭은 (가·피해가) 확실하므로 오히려 업무가 쉬운데, 애매한 다툼이 학폭으로 터지면서 부모들의 대리전이 되면 학교 현장이 힘들어진다” “학생들의 관계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도 분리조치 요구가 들어오면 분리대상 학생이 상처받았다며 보복신고를 하고 동시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실정”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모집 학폭 반영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학폭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57.1%가 찬성했고, 대입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데는 65.2%가 찬성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입시 반영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전교조는 분석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