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신중히 검토해야”

“형평성 등 고려 요인 많아”
개각 관측에는 “그런 움직임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사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ㆍ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현장에서 본 소방관들의 신고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방서가 신고를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간격으로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묻더라”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2800여세대로 파악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연락을) 잘 받으신다는 전제하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이같은 조치가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오늘부터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탑승자 과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관련해서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조치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올해 2월부터 배차간격을 기존 3.5분에서 3.1분으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증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 원리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면 이 정부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규제혁신 관련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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