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헬스 수출 5년래 60조원으로…정부 5개년 계획 확정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선도국 대비 82%로 향상
100일 이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2027년 447억 달러까지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수출을 447억달러(약 60조원)으로 늘리고, 감염병이 닥쳤을 때 100일 안에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가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기술수준은 최선도국의 8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 받은데 따라, 이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확정된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계획은 ▲최선도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지난해 79.4%에서 2027년 82%까지 향상시키고 ▲대규모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100일내 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까지 447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3가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보건복지부 제공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료 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아이디어가 실현돼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앞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괄위원회 4번, 분과위원회 4번을 거쳐 계획을 도출했다. 앞서 작년 8월 대국민 설문조사, 같은 해 12월 공청회를 열었고, 이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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