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위기 100일 안에 백신·치료제 대응…R&D 집중 지원

기사내용 요약
정부, 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확정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1.85배로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에서 지난 2월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보건안보 위기가 발생할 때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수출 규모도 지난해 242억 달러(한화 32조원 상당)에서 447억 달러(한화 59조원 상당)로 1.85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 선도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지난해 79.4%에서 2027년 82%까지 끌어올리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연구개발(R&D)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선도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지난해 79.4%에서 2027년 8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82%는 다른 4개국 중 일본과 대응 수준이다.

앞서 2013~2017년 1차 기본계획 당시 R&D 투자액은 누적 5조4000억원에서 2차 2018~2022년 8조1000억원으로 49.5% 증가한 바 있다. 선도국 대비 보건의료 기술수준은 2016년 76.1%에서 2022년 79.4%로 3.3%포인트(p) 상승했고 기술격차는 4.2년에서 2.5년으로 감소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해 건보 급여기준에 반영하는 등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한다. 병원을 찾지 않아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유지 및 사전악화 예방, 모니터링, 조기개입 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 신종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주권' 등 보건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도 강화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및 범용 백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백신·필수의약품 기술을 자급화하고,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을 통해 ICT 기반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국가보건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자신의 의료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감 데이터 보호·보안 기술개발을 병행한다.

희귀·난치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돼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