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우주'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 선정..."북핵 위협 대비"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인공지능(AI)과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등 10대 분야 30개 기술이 국방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에 집중 투자해 북핵 등 현존 위협과 미래 전장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비 중 국방 연구개발(R&D) 비중은 올해 9.04%에서 2027년 10%까지 올린다. 국방과학기술 참여기관 간 업무 조정과 상호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도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비전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대응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은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가안보 유지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기술들이다. 30개 국방전략기술 외에 5대 추진전략과 41개 세부 추진과제도 안건에 담겼다.

이날 심의회의에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안건은 보건의료기술을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이 담겨 있다.

심뇌혈관, 응급, 중환자 분야 예방, 진단, 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암과 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 치료기술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전략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위치해야 한다”며 “국방과 보건의료의 기술혁신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