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통장협박 피해 구제 법 개정 추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어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논의 결과 포털(네이버·다음)과 메신저앱(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가 마련된다.

또한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한 홍보,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통장협박' 피해자의 경우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사이에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해 사전승낙을 받는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크다"며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 피해자를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