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론` 주도한 민주당, 정작 의원들 `소선거구제` 선호

한기호 2023. 4.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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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론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 선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지난 10~13일)에 참여한 여야 의원 100명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선거제도 선호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국회의장실이 19일 낸 '전원위 논의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원위 질의·토론엔 여야 의원 총 100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발언의원은 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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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4월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장실 제공 자료
국회의장실 제공 자료

선거제도 개편론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 선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지난 10~13일)에 참여한 여야 의원 100명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선거제도 선호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국회의장실이 19일 낸 '전원위 논의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원위 질의·토론엔 여야 의원 총 100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발언의원은 53명이다.

이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도시지역구만 중대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중대선거구제나 개방명부 대선거구제로의 변경에 대한 공감도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 의원은 38명으로 이들 중 가장 많은 17명(44.7%)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고, 7명(18.4%)만이 소선거구제 선호로 분류됐다.

농어촌 특정 지역구 소멸을 놓고 선거구 획정 때마다 갈등이 빚어진 데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제 선호로 분석됐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 선호도가 높았다. 민주당 발언의원 53명 중 30명(56.6%)이 권역별 연동형·준연동형 비례제, 6명(11.3%)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호로 분류됐다.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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