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매물 경매 중단 여부 모니터링

저리 자금 대출 및 긴급 거처 마련 등 지원책도 시행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빠르면 20일부터 유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을 19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전수명단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을 전부 다 추적하고 있다”며 “희망하기로 오늘 중에 그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그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 (전세사기 피해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 금융기관도 많아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내일 중에는 실제로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수석은 정부가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일명 ‘빌라왕’ 사태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이들이었기에 반환 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번 사태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을 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