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에 10조 이상 추가 공급…위기 불식 총력지원”

[레이더P]
“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하반기 시행”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다. 2023.4.19 [김호영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 상황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직후 민당정은 70만개 벤처·스타트업 대상으로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며 “업계에서 요청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 인데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민간벤처의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또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이 2027년 일몰되는데,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를 전환하는 내용이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원의 펀드 결성이 이뤄졌지만 보수적 기조로 투자 집행이 지연됐다”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효과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벤처기업가는 기술보다 매출액 중심으로 평가해 매출로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테크 쪽 기업은 투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벤처투자자는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자금을 회수하고 조달해야 하는 데 어려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긴밀하게 대화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1분기 벤처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38.2%, 43.9% 줄어든 데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당정 협의회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