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모임 "반드시 전원위 소위 구성"…金 의장도 협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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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33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초당모임)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선거제 개편을 이뤄낼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전원위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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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의장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제 협상의 시간"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의원 133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초당모임)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선거제 개편을 이뤄낼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늦어도 전원위 소위에서 6월 안에는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초당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하고, 20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성과를 도출해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명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해철·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 나흘간 진행된 전원위에 대해 "100여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백가쟁명을 펼친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여기서 만들어진 일정한 공통분모는 앞으로 여야 각 정당의 대표들이 단일안 협상을 할 때 가장 권위있는 합의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원위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내겠다"며 "정개특위에서는 공론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초당모임에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조사결과 발표 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고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전원위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이날 발표한 전원위 결산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구 선거제도 중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전원위에서 발언한 민주당 의원 53명 중 21명(39.6%)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는 8명(15%),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6명(11.3%)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발언자 38명 중 소선거구제를 7명(18.4%), 중대선거구제를 17명(44.7%)이 주장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48명이 선호했다. 전국단위를 선호한 의원은 23명이었다. 명부 방식에 있어서는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14명이, 폐쇄형은 3명만이 선호했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됐다.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권역단위 비례제 △중복입후보제 △비례 축소 △비례 확대 △의원정수 확대 △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됐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도 다음달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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