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게 자랑?”, “사회경험 적은 탓”…전세 피해자 ‘조롱’에 두번 운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이들 세입자들을 향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1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한 조롱성 게시글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게시글은 대부분 세입자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계약을 맺어 사기를 당한 만큼, 사적인 거래 문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본인 돈 내고 전세 들어갔다가 손해 본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냐", "사기당한 게 뭐가 자랑이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근저당 잡힌 매물을 계약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적은 탓" 등의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현행 전세제도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매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한 투기꾼들이 아니라, 당장 실거주할 곳을 찾아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한 세입자들이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이른바 '건축왕'에게 돈을 받은 중개인들이 공제증서 등을 내밀며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다 보니 누구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도,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리자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공동 대응에 나선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건축업자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짜놓은 덫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허술한 제도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