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지원 시사` 尹 발언 두고 "국제이슈 대응" "美 요구 강해"

권오석 2023. 4.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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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 배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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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발언 관련 전문가들 다양한 해석
"글로벌 중추국가 향한 중요 단계로서 적극 움직임 필요"
"美 요구 강했던 듯…신냉전 구도서 선택지 많지 않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 배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방국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 눈치를 보기보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며 “국제 이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만약 무기지원을 한다면 중요한 스텝(절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우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그렇게 희미하게 시사하는 정도로 발언을 했지만, 미국의 요구가 강했던 것 같다. 지금의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양 진영이 경쟁하는 중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한국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이중 플레이를 하면 한국이 위급할 때 도움을 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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