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허점 노리는 기업들…"미국인 세금이 중국으로 간다"

美 하원 세입위 위원장, 포드-CATL 합작공장 설립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AFPBBNews=뉴스1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로를 찾으면서 '대(對)중국 견제'라는 IRA의 명분이 무색해져서다. 미국 하원에서는 IRA의 제도상 허점이 되레 중국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화당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했을 때 그의 행정부는 이 법안이 미국 제조업에 대한 최대 투자이며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IRA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드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와 손잡았다는 점을 직격했다. IRA는 '해외 우려 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드와 CATL 간 계약이 이 규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포드는 지난달 CATL과 함께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공장 설립 비용 약 35억달러(약 4조6350억원)는 전부 포드가 부담한다. 포드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일반적인 합작투자의 방식이 아닌 포드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CATL은 자본 투입 없이 기술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만 대가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중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업의 외형을 갖춰 IRA를 우회하겠다는 '꼼수' 전략인 셈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합작 공장에는 CATL 직원들이 상주하고,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일부 자재는 중국에서 들여온다고 한다. 이는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IRA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다른 제조사 역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IRA 조항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 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도 CATL과 합작해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기업들이 IRA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차, 테슬라, 닛산, 리비안 등 10여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별도 서한을 보냈다.

정치권은 기업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해외 우려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입한 기술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포드-CATL의 합작 공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에너지 분야 경영진과 전문가들은 현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짓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