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 사기 TF 출범…공공매입 주장에는 “반대”

국민의힘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유경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 위원장은 박 의장이 직접 맡고 행안위(이만희), 법사위(정점식), 기재위(류성걸), 정무위(윤한홍), 국토위(김정재) 상임위 간사들과 유경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공공 매입과 우선 매수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장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기하는데, 그건 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익이 채권자들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빈소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국토부 둥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은 내일(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로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당정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 의장은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 오전 당정회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당정이 사실상 첫 TF 회의가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대책위에서는 대책이 늦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에는 “그간 아마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간의 그런 논의 많이 있던 거로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장은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은 후속대책으로 필요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그런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