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상시지원체제로 전환"
20일 총리 주재 회의서 최종 대책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법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도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입법안으로 오는 6월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민간벤처의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입법을 하기로 했다.

벤처업계에서는 딥데크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외 민간모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거나 규제를 적극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당과 협의할 부분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야당이 복수의결권 허용과 관련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규모의 벤처생태계에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간벤처 모태펀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투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결성 이래 최고치(10조7000억원)가 모였다"며 "그런데 현재 집행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반적 경기가 하방하면서 관련 시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모태펀드가 투자심리적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모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스타트업에 현실적 문제"라며 "일단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어떻게 조기에 (투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벤처·스타트업 관련 대책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