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스크관리 집중해야...연체율·부동산PF 뇌관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김도엽 기자

야당과 학계, 금융노조,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의원은 "국내 은행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자산부채 규모 등이 달라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있는 제2금융권과 건설사에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정부가 낸 금융안전계정안이 국회 법안 심의에서 걸려있는데, 이런 논의가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경고음의 볼륨만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엉뚱한 은행 경쟁 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측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축은행들 연체율이 이달 5%까지 올라왔다. 이게 도화선이 되면 시중은행 연체율도 증가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TF는 은행의 수익을 어떻게 다른 금융권이 뺏어갈지 공모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 논의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전 금융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를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율이 2%가 넘는 곳들에서 부실이 생길 수 있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20조원 이상이 들어갔다. SVB는 가장 강한 감독을 받는데도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감원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들은 위험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자금 유출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SVB 사태는 미국 금융당국의 지원체계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후 우리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대응 체계를 더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TF에 대해서도 "TF에서 이뤄지는 모든 논의의 전제가 금융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다. 전성인 교수는 "저축은행권이 죽겠다는 소리를 하겠지만 정공법은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며 최소 보험료 한도를 증액해서 금융안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 부담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위기상황에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내렸으나 정치적 논란과 은행의 위험관리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있었다"고 경고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