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장원리 원칙...민생도 고민"

임광복 2023. 4.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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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시장원리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려할 점들이 굉장 많다"며 "민생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한전,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전·가스공사 재정 위기가 지속 악화되고 있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탈을 우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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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시장원리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려할 점들이 굉장 많다"며 "민생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한전,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이 포퓰리즘화 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당정 간 민생 등 요소들을 다 넣어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당초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은 검토할 것이 많아 이번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가스공사 재정 위기가 지속 악화되고 있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탈을 우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가 확산되는 전세사기와 관련 사기꾼이 발 붙일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도 인천시 미추홀구에 2800명 정도가 (피해자로) 파악이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상황을 더 파악 해가면서 도울 수 있는게 있으면 도와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복시스템이 긴급상황이 있을때 어느정도 도울수 있는 체계가 다 있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꾸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며 "전세사기에 걸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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