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TF' 출범…"野, 피해물량 공공매입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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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전세사기 피해로) 안타깝게 극단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류성걸·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위원인 유경준 의원 등이 간사로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TF위원으로 초빙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등 구체적인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정이 사실상 첫 회의가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 할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TF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정부가 피해 전세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익이 피해자가 아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그 부분(매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