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에 목소리 낮춘 한덕수 "민생 고민해야"

전기·가스요금 인상 두고 고심 내비쳐
"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노력 병행돼야"
"세수 어려운 게 맞다” 세수부족 인정
총선 장관 차출 개각엔 “움직임 없다”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지역투자 애로 기업 현장방문으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요금 현실화를 주장했던 그간의 목소리와 달리 수위를 낮췄다. 한 총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안된다”거나 “공공요금 조정없이 시장에 맞서 억누르면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원리를 강조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사실 좀 고려해야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요금 결정이 미뤄지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시장원리에 맞게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게)원칙”이라면서도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구조조정)노력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쪽으로 당정 간에 또 민간하고도 같이 당정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여당은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지난달 잠정 보류한 뒤 보름이 지나도록 인상도 동결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부담인 여권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 이날 한 총리가 민생 우위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도 민생 우위의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오펙플러스기 감산을 결정해 플랫(평이하게)하게 한쪽만 보고 (유가)세율을 조정하기에는 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몇 개월 더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부족이 예상되지만 유가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민생을 우위에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세수가 좀 어려운 게 맞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 총리 역시 올해 세수 결손을 사실상 처음 인정한 것이다. 지난 2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 감소해 ‘세수펑크’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각설과 관련해 “별 움직임은 없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는 제일 중요하다”며 일축했다. 총선을 앞두고 장관 차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대통령이)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