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 면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검찰 '항소'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일보DB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 혐의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날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