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한국과 상황 다르지만…인뱅·부동산PF 점검해야"

이용우 의원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위기를 맞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해외 은행의 구조가 우리나라 은행과 다르지만, 인터넷은행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 금융권의 취약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에 있는 로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에 있는 로고. 2023.3.12 taejong75@yna.co.kr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란 토론회에서 "금리 급등 속에 SVB는 미국의 지역 특화은행으로서 유동성 확보에 실패했고, 크레디트스위스(CS)는 내부통제가 소홀한 고위험 투자은행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글로벌 은행 사태를 진단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금융위기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이 대형·과점화한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금융 구조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업력이 짧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자산 구조, 예대율,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부동산 PF 역시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후순위 대출, 지급 보증과 관련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2금융권과 건설사의 위기가 우려된다"며 "금융 전반의 리스크(위험)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한도 인상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을 일반 서민에게 전가(예금 이자 반영)하는 구조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SVB와 우리나라 전형적 은행을 비교하며 "한국의 은행은 대출 자산이 주류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과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리 인상에 취약한 부동산 등에 자금을 운용했거나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오르는 금융기관은 없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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