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주거권 한시 보장‥전세사기 구제 추가 대책은?

[뉴스외전]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금융 당국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당분간 채권 추심 안 해"

"피해자들, 6개월 정도 여유 확보‥일반 미봉책이라 그 동안에 해결책 마련해야"

"근원적인 해법은 특별법 제정해야 가능‥우선매수권, 공공매입 등의 방안"

"피해 구제 대상, 시기와 보전 금액 등에서 형평성 논란도"

"전세제도 유지에 대한 논란 재점화‥'전세담보대출'이 집값 왜곡"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는 시간이 걸릴 듯"

유럽중앙은행 총재 "미-중 갈등으로 기축통화 달러 위상 흔들"

"각국 미국채 보유 비중 축소‥무역 거래 통화에서 달러 점유율 하락"

"중국 위안화 거래 비중 더 올라갈 듯"

"달러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유지‥무역 수지 적자가 원인"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속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조금 전에 이슈 플러스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전세 사기 사건 사회적 파장, 이번에는 경제와 금융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하는 것. 금융권에서도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금융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도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민간 시중은행의 경매 절차를 중단을 사실상 이 조치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경매에 대한 유예,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무로 들어가야 할 텐데 바로 오늘 조금 전에 금감원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국토부로부터 피해 주택들에 대한 주소들을 쭉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은행과 공유를 하게 되면서 당분간 채권 추심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매에 넣지도 않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경매에 들어간 것들은 유예, 낙찰 안 되게 유예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그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

◀ 앵커 ▶

6개월 정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받았다고 할 텐데 이게 피해 입장에서는.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봉책이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어떻게든 피해 대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발표된 내용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자산공사 그러니까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사니까 나라의 돈을 끌어오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포기했을 때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어쨌든 좀 자율적으로 일단은 상황이 심각하니까 유예 해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닐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민간도 알아서 한 6개월정도는 동참할게 이렇게 미봉책으로 막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으로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고요. 이게 은행들의 주주라든가 어디서 문제 제기하면 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기범들이 있잖아요. 이 사기범들은 많은 주택들을 샀고 전세 보증금을 먹고 먹튀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택들에도 대부분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놓은 겁니다.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자기 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안 갚았고 안 갚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대출해줬으니까 채권을 추심하게 되는 과정.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 건데 그걸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받아야 할 이자가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이건 그냥 포기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고 원래는 해야 할 채권 추심의 하나의 의무 같은 것들도 은행이 스스로 안 한다는 거니까 이게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고 아마도 당국의 생각은 그 6개월 사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법들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특별법 내용 안에는 우선매수권이라든가 정말 큰 얘기지만 공공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아마 포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대의 변제를 해주는 거죠. 이자라는 부분이 민간 금융기관이 떠안게 되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어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것도 최후의 마지막 해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분들은 보증금을 날렸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해법들이 우선 매수권을 주자. 이미 해당 주택이 있는데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 아마 낙찰 가격도 엄청 낮을 거예요. 그 집을 가장 먼저 거기에 피해 받던 세입자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우선 매수권인데 그런데 그분들도 돈은 없죠.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신에 낙찰할 때 초저리로 낙찰금을 대출해 주자라는 게 이런 안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풀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여지가 없으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그걸 다 특별법으로 해서 또 저리 대출을 하게 주자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되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 피해자분들은 힘들죠. 이미 전세 보증금도 날린 상태에서.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돈도 없는데 또 그 집을 굳이 사고 싶지도 않은데 사야 하는 거고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 협회라든가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공공매입입니다. 공공매입은 국가가 이 집을 사는 거죠. 사서 기존의 피해자분들에게 이걸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공공매입 같은 것들은 아마 쉽게 여기에서 정부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법적 차원에서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특별법 TF팀. 그런데 이게 지금 TF로 가냐 마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 지금 6개월 정도에서 경매 유예까지가 법 없이 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매수라든가 나중에 정부의 공공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법으로 했을 때도 진짜 이게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대상, 구제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까. 최근 뭐 한 2년 안에 나왔던 이번 전세 사기 피해를 봐야 할까. 그런데 그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형평성. 또 금액 쪽은 어디까지 보존을 해줘야 할까. 떼인 보증금을 다 보존해주느냐 2억까지 해주느냐, 1억까지 해주느냐 이 형평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매 중단, 경매 유예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지원에 대한 상자, 뚜껑은 열었거든요.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 개, 한 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가 합동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한 번에 구제책이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나 계속 제 생각에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죠.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걸 어디까지 재량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의문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라는 게 보편화돼있잖아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해외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월세로 되는 주택임대 제도를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전세 제도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 제가 관련한 주제로 패널로도 나와보고요. 진행도 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제도였었고 과거에는 전세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계층 사다리, 계층을 역전하는 또 하나의 그런 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세난에 갭 투자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켰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도 한 가지 지점에서는 굉장히 맞닿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뭔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뭐냐 하면 전세 담보 대출이 나와서 안 됐을 거였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인데 이 전세를 그동안은 내 돈을 따박따박 저축을 해서 이 전세 보증금만은 내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세 보증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금을 은행에게 대출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안전한 대출은 없으니까 엄청나게 전세 담보 대출, 전세 담보 대출을 했죠. 왜냐하면 세입자의 보증이 되니까.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돈 별로없는데 대출 받아서 저 집에서 이자만 내고 살다가 나중에 던져주고 나와야 하고. 그런데 실은 전세 담보 대출이 집값을 훨씬 더 왜곡시켰던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이제 와서 전세 담보 대출을 없앨 수없죠. 아마 그거 없애게 되면 글쎄요? 아마 세입자분들 내지는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빠질 텐데 전세 담보 대출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하게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 앵커 ▶

그래서 그러니까 월세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여기서는 함정이 있죠. 보통 외국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석 달에 디파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집주인들이 실은 많은 전세금을 갖고 있어서 이 전세 시대가 월세 시대로 넘어가려면 일정 정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놓고 주고 월세 시작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 집주인분들 중에서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월세 시작할 비율이.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몇 프로나 되겠는가라고 해서 빠르게 월세 시대로 가고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월세가 바로 가지 않고요. 전세에서 반전세, 반월세, 월세, 이정도의 큰 틀에서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추세대로 갈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로서는 글쎄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 유럽중앙은행 라그라드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미중 갈등을 들었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라그라드 22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에 가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복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 나가서 방금 앵커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 많은 말을 했는데 저는 한눈에 들어왔던 게 라그라드 22 총재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완전히 달러, 미 달러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유럽중앙은행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특히 오히려 미국 쪽의 비난 쪽 어조였는데 중국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 시킨다. 그 이유가 미중이 싸우게 되면 우리가 수차례 말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건 달러고요. 중국과 러시아 이쪽 팀 갖고 있는 건 원자재인데 원자재 무기화를 굉장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의 차질을 빚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튀어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잡으려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또 이런 악순환이 오겠다는 거고요. 예로 들었던 게 유럽은 히토류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14개 핵심 소재를 완벽하게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서.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핵심은 싸우지 말아라인데 사실은 미국의 반응.

◀ 앵커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기축통화로 달러 쓰고 있지만 그거 오래갈 거 아니야, 위안화 할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로 볼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상을 봐야 하고 추세를 봐야 하는데 현상만 놓고 보면 어디를 감히지만 추세를 보게 되면 어,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외환보유고 차원을 보게 되면 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합니다. 외환보유고를 가졌을 때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비중이 거의 70%가 넘었습니다. 80%는 다 미 국채, 달러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60% 벽도 깨져서 이제는 외환 보유고에서 미 국채를 들고 있는 비중이 58%, 57%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많이 갖고 있어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80%에서 58%라는 추세는 굉장히 달러와.

◀ 앵커 ▶

가파르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 국채 위상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결제 비중 이걸 보면 위안화의 약진을 볼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스위프트입니다. 국제 은행 간 통신 거래 협회의 비중에 따르면 84%는 달러 거래입니다. 그런데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4.5%. 에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2%도 안됐던 애가 지금 4.5까지 올라왔고 유로화가 한 5%, 6%인데요. 올해 말, 내년까지 가게 되면 아마 6% 이상도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 앵커 ▶

그러니까 위안화의 위상의 그 추이를 보면 굉장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속도를요. 그렇죠.

◀ 앵커 ▶

속도를 보면 무서울 정도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달러 지위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원 달러 환율, 우리의 입장에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환율은 계속 높단 말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역수지적자.

◀ 앵커 ▶

그러니까요.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낮은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개가 안 맞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1, 100 깰까말까 하고 있는데 원달러는 1300을 가 있으니까 두 개가 안 맞는데 역시 핵심은 무역 수지, 경상수지까지 지금 2개월 이상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을 계속해서 짚고 있는 거 같고요. 주식도 그렇고 완벽한 추세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축하려면 원 달러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보고 있는 건데 4월이든 5월이든 무역 수지가 돌아야 하고요. 경상수지, 무역 수지 이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나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5월까지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이래버리면 그쪽도 투자자도 참는데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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