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23.6% "차별 경험"…13.7%만 "차별에 항의"(종합)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장애인과 같이사는 가구원 설문 조사
장애인 활동지원 11.7%만 이용…이용자 55.4% "이용시간 부족"
장애인 51.5% "코로나 기간 심리적 어려움"…70.1% '가질수 있는 직업 제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 촉구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1 kangdcc@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 4명 중 1명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겪을 때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항의를 하거나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적었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장애인과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차별의 영역은 일상생활(63.9%), 취업/직장생활(16.5%), 지역사회(9.0%) 순으로 많았다.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3.7%),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8%)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적었다.

반면 '무시한다'(39.1%), '참는다'(36.4%),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9.9%)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 통계다. 2015~2017년 장애등록을 한 패널이 대상인데, 2021년 10~12월 실시한 이번 4차 조사는 장애인 패널 5천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

동거 가구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가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였고,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응답자의 55.4%가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포함)이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진행해 이용 가능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자는 일정 비용(올해 기준 시간당 1만5천570원)을 내야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 8월 기준 13만5천명이며 지원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인데, 이용자 혹은 이용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비판이 많다.

조사에서 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40.4%는 주중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 패널(장애인인 가족)을 돌본다고 답했다. 45.5%는 패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부담이 된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은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 중 5.59점으로 평가했다.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4.94점이었고, 주거환경(6.31점), 사회적 관계(5.62점)에 대한 만족도는 이보다 높았다.

장애인 패널의 51.5%는 '코로나19 기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고, 30.5%는 '코로나19가 병의원,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70.1%가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생각했고, 30.6%만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일자리가 있다'고 답했다.

44.8%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고용 서비스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47.3%),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다'(22.6%),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18.8%)는 답변이 많았다.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88.8%가 '(2020년 기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6.2%), '여행을 함께 가거나 도와줄 가족·친구가 없어서'(8.0%), '스스로의 장애 치료나 재활로 인해'(16.8%)가 주된 이유였다.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79만8천400원이었고, 37.1%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62.1%는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차별 인정한 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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