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반값아파트 확대 등…주택보급 늘리고 주거안정 보장"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특별세션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 구입 부담은 높아지고, 주택보급률은 감소
신혼부부·청년층·고령층 등 맞춤 정책으로 지원
반값 아파트, 공공택지보유 정부 차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은 1~2인 가구가 60.9%로 대부분 청년이나 고령 가구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비싸서 구입 부담은 크고 주택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결혼이나 자녀 계획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센터장과 신수정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서울시 주택시장현황과 주거정책’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이란 주제로 열린 2023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반값 아파트 확대 등 정책적 지원으로 주택 보급을 늘리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의 총 주택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360만호(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정도로 1975년 대비 4.1배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탓에 ‘신 주택보급률’은 2016년 96.3%에서 2020년 9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7배(중위수 기준)으로 2017년(8.8배)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초, 강남 PIR은 24.7배, 24.2배를 기록했다. PIR이 급등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19년~2022년 10월)은 약 11억 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2.3배나 비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1~2인 가구가 60%를 넘어설 정도로 소형 가구화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만5531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출생아 수 전년대비 감소폭인 4.4%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 설문결과 자녀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주거문제(49.5%)인데 마음 같아서는 자녀를 낳으면 집 한 채 주고 싶을 정도다”며 “사회의 마디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센터장과 신수정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서울시 주택시장현황과 주거정책’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정 센터장은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경기도로 이사 한 신혼부부 FGI조사 결과 방 한 칸 더 얻을 비용을 이자지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자녀 출산을 하거나 부모를 부양하면 이자지원 금리를 더 낮춰주고 기간도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인 2~4년에서 최장 8년 혹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기간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의 주거 안정 정책 확대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 센터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더욱 인기를 얻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정책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지만 공공택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선 택지 개발해서 신규 개발하거나 저밀 지역을 고밀지역으로 바꾸는 순증이 관건”이라며 “신통기획, 모아주택과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