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미추홀구 이어 동탄서도…'전세사기' 대책 도대체 어디에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세사기로 얼룩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 중단 조치를 꺼냈지만, 누구부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 사기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준 게 문제라는 지적부터 전세사기가 더 터질 거라는 불안까지. 쟁점들은 너무도 많은데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벌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몇 명이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전세사기 수법은 무엇이었는지요? 

Q.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Q. 왜 전세피해대책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피해 대책은 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Q. 가장 큰 문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싼 값에 낙찰되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몇 채나 됩니까? 

Q.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Q.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더 늘어나거나 깡통 전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Q.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것 같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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