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게 전세 사기 대책 착수..공공 매입은 이견·책임 공방도

여야 각각 TF 꾸려 피해자 구제 방안 등 논의
20일 당정협의회 '경매 중단' 외 대책 발표할까
민주당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9.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된 회의 후 당내 전세 사기 관련 TF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유가족 빈소 및 피해 지역 방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박 의장이 직접 맡고 국토위원회, 행안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당은 추후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한 만큼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경매 중단 외에도 고강도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행안위,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 주택 공공 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1차 이익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며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시한 경매 일시 중단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도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쟁으로 흘러갈 조짐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저리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전세 사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