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고위급 “北 핵 공격엔 핵 보복, 진심이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

인태사령관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 배치 결의 확고”

한ㆍ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4월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2023. 4. 17 해군 서울공보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핵에는 핵으로 보복’,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 등 대북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힐 국방부 부차관보 ‘핵에는 핵’ 원칙 밝혀

이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초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핵 공격을 핵이 아닌 미사일 방어로 우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몰턴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물었고, 힐 부차관보는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다.

또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1대를 선보였다며 “북한이 ICBM을 한대만 더 가지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은 44개로, 통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에 대해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캘리포니아주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조선중앙TV가 2023년 3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장면. 뉴시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미사일 워싱턴 도달 가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DC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개발했다”며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만류 등) 외부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 장치를 터뜨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 “북한, 공공연히 위험한 무기 시험”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군비통제·군축·비확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연례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을 규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스러운 무기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국무부는 이번 연례 회의와 맞물려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도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