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양은경 기자 2023. 4. 19. 15:41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은행 직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은 지난 17일 위증 혐의로 고소된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명단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신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2017년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 혐의를 제외하고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씨는 이후 2019년 12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으로 고소했다.자신이 대출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신씨가 서명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씨가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작년 4월 일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년간의 재수사끝에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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