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속출, 정부 대책 현실성 떨어져...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 1월 출시 이후 9억원
경매 유예도 임차인 근본 대책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구제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새 전셋집으로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연 1∼2%대 저리 대출’을 내놨다. 하지만 당장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할 여력이 없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스1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인근에는 삼성전자 등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가 다수 거주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호소문을 올리고 임대인 측이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전세 사기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A씨가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의 전세 사기 금액은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이어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2%대 저리 대출’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예산 166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존 전세대출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쓸 수 있는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정책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10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다.

금융권 역시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기에 연루된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경매 유예로 인해 부실이 발생해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중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 세대의 약 60%인 1066세대는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캠코 주택만 (경매 중지를) 해 준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모든 금융기관의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조차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진행될 텐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에 필요한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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