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조상우 2023. 4.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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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늘(19) 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 부처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 도민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엔 지난 2018년 가사과가 신설됐지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의 한계로, 2년 후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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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늘(19) 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 부처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 도민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엔 지난 2018년 가사과가 신설됐지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의 한계로, 2년 후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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